[일반]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시력이 자꾸 안 좋아지나 바...
2. 검찰은 사찰 주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용주사 성월 스님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종교단체라면 더 선명하고 깨끗해 야는 거 아니야? 뭐 모범이 돼야 믿을 거 아니냐고?
3. 미등록대부업자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햇살론이 아니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아무래도 햇살 들지 않는 감방을 가고 싶은가 보네...
4. 영국의 한 사설 박물관이 진열품을 깨고 도망친 5세가량의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 소년을 찾는 이유는 '그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다'는 것이랍니다. 
깨진 주전자를 복원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는데... 과연 신사의 나라답다. 
5. 차 한 대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슈퍼카'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 경비 처리 속에 숨은 세제 혜택을 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이 슈퍼카를 가족용 등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세금을 덜 내거나 안내는 등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절세는 해도, 탈세는 불법이라는 거. 있으면 좀 내고 사세요 네~
6. 국토부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이 실상은 상용화가 불가능한 '깡통 시스템'이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성능 미달 시스템을 승인해주고, 연구개발 담당 교수와 업체는 연구비 등을 횡령하는 등 총체적 비리 사슬이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걸 써보기나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건지... 정말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 
7. 새정치연합이 1998년 박근혜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박근혜 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응이 어떨지 내심 기대 만빵입니다. 
8. 대구 동성로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풍자 벽화와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가 있어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건물의 주인들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왕조시대에 사는 거 같아.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9. 이른바 ‘박원순 법’의 첫 적용 사례로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의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아 해임됐습니다. 
박원순 법이란 작년 8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단돈 1,000원 이라도 받아 드시지 마시라고요~ 국장까지 올랐다 이 무슨 망신이야 그래... 쯧쯧
10. 제주도민의 74.7%는 원희룡 표 '영리병원의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당선된 원 지사는 당선 이후 영리병원을 추진했습니다. 
공약을 안 지키는 건 둘째 치더라도 뒤집는 건 무슨 심보래 그래~
1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종북세력이라며 자신을 형사고발 한 보수단체 대표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형사고발 한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신다면... 나도 해도 돼?
12.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갈등 정국이 이어지면서 새정치연합은 또 제3자가 됐습니다. 
예전 이명박 대 박근혜 구도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나설 수도 없고 이래저래 애매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요즘 새정치연합을 보면 존재의 이유도 모르겠고... 혁신을 하고 있기는 한 거야?
13.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39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와 수공은 8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부채 상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4대강이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퍼마실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려~
14. 국제교류와 해외여행 활성화로 여행객을 매개로 해외 감염병이 국내 들어오고, 전파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형국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뭔가 깨닫고, 배운 게 있겠지~ 설마... 가 사람 잡지 싶다. 
15.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단체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당당하신 홍 지사님 보면, 본인도 그렇지만 경남 사람들 참 힘들게 산다 싶어~
16.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기야 7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기도 해, 변호사 2만 명 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힘들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7급 공무원 선발에 미끄러진다니, 이거 웃을 수도 없고...
17. 군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나라에 맞긴 우리 아들들 고이 집으로 좀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18.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 하락 탓이 큰데, 반대로 식료품값은 가뭄의 영향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파와 배춧값은 90%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상승률 빵 %는 아닌듯하지요? 기름값이 오르면 어쩐다냐...
1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거 몇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디까? 임의 동행 거부할까 봐? 그건 우리 권리고~~ 
20. 빌 게이츠가 녹색 기술에 2조 원을 투자해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겠답니다.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년 동안 해외출장만 12회(총 74일) 다녀왔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공무원 사기를 위해 도지사 배 골프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30대 그룹 계열사 47%가 임금피크제가 도입하고 있고, 56세부터 적용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35세 이상 임신부의 입원진료비가 절반으로 줍니다. 
7월의 출발은 잘들 하셨죠?
시작부터 처지고 힘들다고요?
혼자 걸으셔서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걸어보세요. 
한결 가고자 하는 길이 수월할 겁니다. 
아시죠?
당신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 고발뉴스 류효상 특파원 ]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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